임대차계약신고제는 모든 임차인 임대인에게 의무사항입니다. 놓치면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!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
특히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, 반드시 임대차 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완료해야 합니다.
목차
1. 임대차계약신고제란?
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시·군·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, 전세사기 예방 및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.
신고 대상 조건:
-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-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
신고하지 않으면?
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확정일자 미확보로 임차인 권리 상실 위험
2.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방법
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필요한 서류:
- 임대차계약서 (스캔본)
- 임대인·임차인 공동인증서
- 신분증 (스캔본)
신고 절차:
- 정부 24 접속 → '임대차계약신고' 검색
- 공인인증서 로그인
- 계약 정보 입력
- 첨부파일 업로드 및 확인
3. 확정일자와 전입신고
임대차 계약신고 시 ‘확정일자 자동부여’ 기능을 통해 별도 방문 없이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이때 ‘신고 필증’이 발급되며, 해당 필증은 전입신고 서류로도 활용 가능합니다.
주의사항:
-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공동인증서 사용 온라인 처리 가능
- 확정일자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
4. 월세 임대차계약신고제
월세 30만 원 이하,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.
하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, 자발적 신고를 추천합니다.
5. 신고필증은 어디서?
신고 완료 후 정부 24 > 나의 민원 > 처리결과조회에서 필증 확인이 가능합니다.
PDF로 저장 후, 전입신고 및 향후 분쟁 시 활용이 가능합니다.
30일 지나면 과태료 부과!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챙기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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